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투 운동 (문단 편집) === [[성폭력 무고죄|누명을 쓰는 사람들]] === >'''[[연대책임|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유죄]]라는 이들의 주장보다 더 위험한 주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연좌제|여러 성추행범이 잡혔다고, 모든 남성들이 다 죄인]]이라는 주장은... (한숨)... 할 말이 없습니다. [[급진적 페미니즘|안타깝지만 좋아지기 전에 훨씬 더 안 좋아질 것 같군요]].''' >---- >[[조던 피터슨]], 현 [[토론토 대학교]] 교수, 임상심리학 박사. [[https://www.youtube.com/watch?v=KPq3qDi0fJM|#]] '''[[언더도그마|미투 운동을 항상 정의로운 폭로로 인식]]해서, [[젠더 감수성|모든 증언과 폭로를 검증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세태]]가 [[성폭력 무고죄|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성들,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피해자라고 나타난 여자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가해자로 지명된 자의 말은 무조건 불신한다.]] 어떠한 해명을 해도, 일단 가해자로 지명됐으면 본인들 머리에는 평생 가해자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은, '''[[유죄추정의 원칙|죄를 안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미투 운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자 비판을 받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다.''' >"(미투 운동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위가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일과 의혹을 받는 일을 혼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기된 의혹이 개개인과 개개인들의 행위, 지위를 훼손하기 전에 그 의혹이 사실인지를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행위나 범죄행위를 판단하는 일들에서처럼 제기된 의혹과 사실로 증명된 행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인식의 배경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 >[[놈 촘스키]], 언어학자 사회평론가 정치운동가. [[https://scroll.in/article/875653/the-noam-chomsky-interview-aadhaar-could-be-used-in-totally-unacceptable-ways|#]] 이 논리대로라면, '''[[유죄추정의 원칙|무고를 당한 사람은 본인의 죄가 애초에 없어도,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한다.]]''' '페미니스트 본인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음에도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당신의 페미니즘은 가짜였고 사실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라고 당신을 지목하고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견에 수긍한다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를 증명해낼 수 있는가? [[http://m.dcinside.com/board/antifeminism/904|그런데 이원복의 만화 현대문명진단에 수록된 한 챕터 내용에 의하면 미투 운동 훨씬 이전부터도 페미니스트들은 성범죄의 유죄추정을 밀어붙였다.]] 국내의 경우,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성폭력 무고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하늘과 땅 차이에 가깝고, 무고를 입증할 방법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성폭력으로 고발했다가 무혐의로 종결되면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당하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고죄는 성립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성폭력이 무혐의 뜨는 것보다 무고가 유죄 뜨는 게 훨씬 어렵다. 무고로 유죄가 나오려면, *무고로 고발된 본인이 *허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혹은 금전등의 보상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고발을 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 즉, 피고발자 본인이 '''무고의 의도로 고소/고발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일단 2번이나 3번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골때리며, 혹시 그게 확실히 입증되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고소/고발을 했다면 1번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폭력과 무고 양쪽 다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 피해자로 자칭한 자가 고소를 안 했다면, 무고죄로 고발할 수 없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무고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약하다. 사실 이를 이용해, 정말로 무고사범같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놓고 피하기위해서 "본인이 고소만안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자신의 부모나 가족, 내지는 친구에게 대리고소를 부탁하고 대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 실상 무고죄도 처벌은 말도 안 되게 가볍다.] [[답정너|결과를 정해놓고]] [[페미니즘|사건을 판단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고가 판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것. 즉,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주류의 운동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거 말입니다."''' >---- >베리 와이즈, [[빌 마]]의 '빌 마의 리얼 타임'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E6lCPvwiIqo|*]][[https://www.youtube.com/watch?v=xKYNLw7iTvI|번역]] >'''미투 운동?...(중략)...[[무죄추정의 원칙]]을 갖다 버리려고 하는 위험한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대학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폐기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증거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의 증명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요. 아주 좋지 않아요. 대단히 큰 실수라고 봐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이 내려준 기적' 같은 거에요. 갖다 버리면 재앙을 각오해야 해요. 그래서 좋지 않아요. '성범자 피해자 말을 믿자'라는 운동은 어디 모자라는 사람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성폭력 무고죄|악용될 가능성]]이 무한한 문을 열려고 하는 거니까요.''' >---- >[[조던 피터슨]], 현 [[토론토 대학교]] 교수, 임상심리학 박사. [[https://www.youtube.com/watch?v=AgHHGc-gJVk&t=314s|#번역]] '''악의를 품은 거짓 진술자들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케샤#s-3|닥터 루크 무고 사건]]처럼 얼굴 이름 다 까놓고도 알고 보니 무고로 밝혀진 경우가 있는 것. 이 사건의 경우 2014년 당시 이와 관련해 미투 운동과 같은 맥락인 'FreeKesha'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으나, 닥터 루크를 상대로 한 성폭행 혐의 재판은 고발자 [[케샤]] 본인이 2011년 때 찍은 본인의 과거 증언영상 때문에 기각되었다. '''닥터 루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것이, 케샤 증언영상의 핵심이다.''' 즉, 케샤는 닥터 루크를 무고한 것. 하지만, 무고로 인해 이미지가 무너진 닥터 루크와 달리, 현재 케샤는 [[젠더 감수성|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페미니즘|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참고로 케샤가 느닷없이 닥터 루크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이유는, 본인에게 불리한 '''케모사베 레코드(소니)와의 계약을 끝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한다. 본인의 이익 때문에 애꿎은 사람을 지옥불로 떨어뜨린 작자가 케샤다. >"누군가가 성폭력의 심각한 사례로 기소 당했을 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해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문화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회색 영역이 있습니다. 미투 운동에서 있었던 몇몇 일들을 보면, 한 사람이 폭로를 할 때, 우리는 정당한 절차의 정신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슈나이더먼이나 [[하비 와인스틴 성범죄 파문|와인스틴과 같은 경우]]처럼, 80명의 여성, 50명의 여성, 10명의 여성이 폭로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 >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 [[https://theintercept.com/2018/06/27/an-interview-with-alexandria-ocasio-cortez-the-young-democratic-socialist-who-just-shocked-the-establishment/|#]] 결국 우려대로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을 악용하는 사례가 수없이 나오는 중이다.[[https://twitter.com/SBS8news/status/962867641873457152|해당 내용]] 이 사례는, 미투 운동과 [[허위 사실 유포]]를 결합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들은 [[물타기|"동의없는 녹취는 법정에서 자료로 쓸 수 없다"]]는 식으로 [[SBS]]에 비판을 가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통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상대의 동의를 안 구했더라도 전혀 문제없다.[* 단 제3자가 몰래 녹취하는 것은 위법이며, 녹취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가지기는 하나(정확히는 비교형량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거로 채택한다.), 녹취한 자가 처벌을 받는다. 이게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했을 경우이며(물론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녹취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독수독과이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몇몇 트위터리안이 이를 반박하자 페미니스트들은 기자의 무례함을 지적한다면서 '어쨌든 기자가 잘못' 이라는 식의 [[정신승리]]를 시전했다. 그 외에도 심지어는 이미 죽은 [[신해철]]까지 [[고인드립]]을 해가며 [[http://www.dmitory.com/garden/13667098|허위 저격하는등]]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6697948|부작용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문화계 성추문 폭로 사건에 휩쓸려 허위 저격한 [[박진성(시인)|박진성]] 시인의 경우에는 결국 무혐의로 결과를 받고, 무고한 여성 2명도 각각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탁수정]]을 [[페미니스트|포함해 그를 저격한 트위터 유저들]]은 사과는 고사하고, 이후에도 미투 운동 운운하면서 사례로 박진성 시인을 언급하는 [[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 일이 위의 닥터 루크 무고 사건과 비슷한 사례 중 하나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닥터 루크 무고 사건과 달리 이 경우는 거짓 폭로한 걸로 밝혀진 2명 모두가 폭로 당시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건 아니다. 그리고 [[탁수정]]이 자신도 박 시인에게 당했다는 식으로 말하긴 했지만 박 시인을 직접 고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탁수정의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녀의 잘못은 허위 사실로 무고한 사람을 트위터상에서 조리돌림한 것이며, 이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닥터 루크보다는 [[마인드C#s-3.3|마인드C의 사례]]가 더 비슷하다. 다만, 상대의 무고가 밝혀진 이후에도 [[아몰랑|입 싹 씻고]] 미투 운동가로 활동하는 탁수정의 행보는 케샤와 유사하긴 하다. 가수 [[정준영]]은 2016년 사건이 무혐의가 나와서 과도한 비난을 받은 것이라는 평이 있었으나 이후 [[버닝썬 게이트|극악무도한 성범죄자]]였음이 드러났다. 미투 운동을 통해 나오고 있는 폭로들은 수사가 진행되기 전엔 어디까지나 피해자라고 자신들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에 불과하며 폭로 대상자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진 유죄가 아니다.]] 하지만 [[박유천]], [[엄태웅]]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죄가 확정된 것 마냥 실명과 얼굴이 기사에서 공개되고 있다. 더군다나 익명 제보도 미투 운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고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 >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 나오면서 개그를 하기도 어려워졌다 개그나 유머를 하려고 해도 서로 경계하고, 무서워하게 됐다. 말을 하나 잘못하면 고소를 하고 사회가 무서워졌다'''" >---- >심형래[[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0906436|#]] 2018년 2월 15일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방송인 [[김어준]]을 성추행범으로 고발하는 글이 올라갔다가 언론에 보도가 되자 글을 올린 당사자가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미안하다'는 사과문을 올려 글이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7/2018022701980.html|#]], 배우 [[곽도원]]과 [[선우재덕]]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인터넷 게시물도 올라갔다가 자진삭제되는 사례까지 나오고야 말았다.[[http://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a9224c4e4b01e9e56bc66d8|#1]] [[http://news.joins.com/article/22402014|#2]] 이미 마녀사냥식 고발은 현실이 된 지 오래다. >【김주하 앵커】 용기있는 미투는 박수 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조금씩 등장하는 악의성 무고가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민경영 기자】 며칠 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방송인 김어준 씨를 매도한 글이 올라왔다가 사과로 번복됐고, 배우 곽도원 씨와 배우 선우재덕 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인터넷 게시물도 자진 삭제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엉터리 폭로가 미투운동의 순수함까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28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228632|MBN 김주하 앵커의 뉴스에서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는 일부 사람의 문제를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미투 운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곧 여성에 대한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남성들은 여성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여성들이 묻지마 범죄로 인해 남성에 대한 기피 정서를 가졌던 것처럼, 남성들도 무고 피해에 대한 불안감으로 여성을 기피하는 정서를 가지게 되는 것.] 당장 미국과 한국 남성 직장인들이 [[펜스 룰]]을 채택한 것 처럼, 기업에서 여직원 채용을 꺼리거나 사무적인 관계만 유지하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후폭풍으로 취업 및 승진은 물론이고 업무 진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펜스 룰]] 항목으로.] 한편 일각에서는 무고나 명예훼손이 많아질수록 진짜 피해자들이 용기내어 한 고백에도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게 될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 와중에도 페미니스트들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라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무고나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자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오히려 성범죄자들과 함께 진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미투운동을 통한 폭로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상태에서 진짜 [[2차 가해]]와 무고한 인사의 반박을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미투운동 지지자들 중 일부는, 정말 무고한 인사들이 성폭력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반격하는 것 조차 모두 2차 가해로 치부하고 있다. 이는 자칫하면 무고 피해자들만 양산하고 정작 진짜 가해자들의 2차 가해가 [[물타기]]되는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 자신의 기억이 잘못되어서, 혹은 그냥 다시 생각해보니 기분이 달라지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짓으로, 혹은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 거짓 기억으로 폭로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이 망쳐진다. 그럼에도 언론과 페미니스트들은 미투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미투운동 참여를 적극 부추긴다.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미투운동이 정확히 뭔지 모르고 단지 유행에 편승하기 위해 어거지로 사례를 '''만들어내서''' 참여해보는 사례도 있다. [[http://huv.kr/pds749454|아는 애가 미투 도와달랜다]] [[http://huv.kr/pds749707|후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다. 단지 사과하면 용서해줄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낙관론 정도만 존재할 뿐.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의 사례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중이다. 이러한 무고죄의 사례를 본 뒤, 미투 운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폄하하거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실 미투운동에서 나타난 사례들만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성폭력 무고에 대한 여성들, 특히 페미니스트들의 반응이 '''"[[아몰랑|무고한 피해자요? 우리가 알바 아니죠.]] [[페미니즘|왜냐면 우린 여자고 사회적 약자니까.]]"''' 정도였기 때문.] 열 명의 가해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형사적 대원칙의 관점으로 볼 때 사회전체적으로는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투 운동보다는 형사고소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위험하다. 게다가 심지어는 페미니스트들이 단지 자신들의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김혜성(성우)|김혜성 성우]]를 모함하고 [[소울워커/사건 사고|매장시킨 사건도 나왔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문제가 미투 운동을 좀먹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서술되었는데, 알다시피 최초의 의미가 퇴색된 최근의 미투 운동은 '''익명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가 신분 노출될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고발을 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가해자로 만드는게 매우 쉽다는 뜻이 된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이러니 남자들이 미투 운동을 싫어하는 이유로 작용되는 거고, 급기야는 순수하게 고발한 여자들까지 꽃뱀 야유를 듣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 진짜로 피해를 입은 여자들이 꽃뱀 소리에 비난받을까봐 함부로 소리도 내지 못하는 거고, 또 가해자들이 "'''우리가 진짜로 피해를 입혀도 여자들은 안 믿어줄까봐 신고 안하겠지?'''" 하면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종국에는 성범죄가 심각해지면서 미투 운동을 망하게 만드는 유일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유일한 원인이라는 이유는, 다른 문제점들이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지언정 운동 자체를 망하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무고죄의 경우 진짜 피해자들에 대한 불신을 키우면서 운동 자체에 대한 거부반응에 이어 심하게는 운동 자체가 없어졌으면 하는 현상까지 생기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이다.] 2018년 4월. 익명 무고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는 사례가 또 발견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630447|#]] 2019년에 결국 이러한 결과가 다보스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일터에서 성 평등에 도달하려면 '''202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도의 170년에서 오히려 후퇴했다고 발표했다.[[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10606236&sid1=104&mode=LSD|#]] 이렇게 쏟아지는 모함에 대해서 페미니즘의 태생적인 문제점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미투 운동 전에도 페미니스트들은 조직적으로 많은 사람을 모함해서 사람을 매장시킨 사례가 많았기 때문. 당장 문서만 해도 [[팀 헌트 경 여성비하 모함사건]], 12년전에 일어났던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등의 사건이 있으며, 모두 페미니스트들이 조직적으로 특정인을 모함해서 사회에서 매장시킨 후, 지금까지 변화나 사과가 없다. 오죽하면, 성폭력 무고죄가 성폭력보다 심한 범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체감은 다르나 둘 다 사실상 같은 수준의 범죄다. 하지만 이런 말이 생길 정도라면, 얼마나 무고죄 문제가 심각해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 덕에 [[성폭력 무고죄]]와 관련된 청원이 2개 올라왔는데, 세트로 20만 명을 찍었다. 하지만 항상 그랬듯 답변은 대충 넘기고 개선된 일은 없었다.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246489|2018년 5월 28일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2018년 6월 22일 14시 30분 경 20만 명 달성.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244045?navigation=best-petitions|2018년 5월 25일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2018년 6월 1일 17시 21분에 20만 명 달성. 미투 운동 과정에서 가장 극단적인 성폭력 무고죄 사례는 [[케빈 스페이시]]로, 동성 배우들을 성추행한 혐의 때문에 5년여 동안 이미지도 완전히 추락하고 아동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썼으나 2023년 7월 26일[* 케빈 스페이시의 생일이다.] '''모든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https://edition.cnn.com/2023/07/26/uk/kevin-spacey-trial-jury-verdict-intl/index.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